한국 불법체류, 그리고 트럼프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소재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한국 경제사만 아니라 한·미 경제 협력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 흐름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난제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5년 9월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사건이다.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1. 투자 확대의 배경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자국 내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를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유인과 더불어,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선택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다.
2. 투자와 고용의 균형
미국 정부는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 고용이 창출되는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자본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투자 기업에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건과 불법 체류 문제
1. ESTA/B-1 비자의 편법 사용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취업 비자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쿼터가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치열해 추첨을 거쳐야 한다. L-1 비자 역시 다국적 기업 주재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기업들은 “ESTA(전자여행허가)”나 “B-1(상용 비자)”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들 비자는 90일 이내의 출장, 회의, 협의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미국 내 노동 종사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숙련된 한국 엔지니어와 관리 인력이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등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했고, 이는 결국 비자 목적 위반으로 간주하였다.
2. 불법 체류자를 만드는 구조
이 사건은 한국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려는 의도가 아닌, 제도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을 보여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일정 준수와 기술적 완성도를 위해 숙련된 본사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며 정식 비자 발급을 꺼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틈새에서 편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 전략과 지지층
1. 제조업 부활의 정치적 의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이며 바로 제조업 부활을 핵심과제로 얘기한다. 해외로 이전한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2. 트럼프 지지층의 특징
트럼프 지지층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1) 경제적 불안정에 있는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 러스트 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상실, 임금 정체로 좌절을 겪고 있다.
2)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 성, 인종 다양성, 이민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며, 강한 애국심과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한다.
3)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권자: 워싱턴 정치권을 ‘무능하고 위선적’이라 생각하며, 트럼프의 직접적 화법에 열광한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이다. 이는 그가 의회 난입 사태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끌어낼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모순적 태도: 투자 환영, 인력은 제한
1. 세제 혜택과 보조금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RA와 CHIPS Act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막대한 혜택을 약속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2. 인력 문제에서의 이중적 태도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환영하지만, 인력은 자국민 위주로 고용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3. 한국인 전용 비자 논의
조지아주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에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을 요청했다.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특정 국가 출신에게 특별한 취업 비자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수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국제 비교: 싱가포르·호주 vs 미국
싱가포르와 호주는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다. 원패스(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캐나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 등도 마찬가지로 유연한 제도를 운용한다.
반면 미국은 자국민 고용 보호를 우선시하며, 이민과 취업 비자 발급에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 수요가 몰리는 국가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민 문제가 민감한 쟁점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결국, 조지아주 현대차-LG 공장의 한국인 구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인데,미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국민 고용 보호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압박일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 미국 내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