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 제조업의 부활, 미국 기업의 보호, 자국민의 세금 감면 그리고 무역국들의 세금 부과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지구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나라인 만큼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항상 컸다. 여기에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여겨졌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온 지구상의 매스컴을 장악한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왜 그토록 많은 국가, 사람들이 걱정을 표현하고, 왜 미국인들은 그를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뽑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의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법인세 인하와 개인 세금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금 개혁을 이루었다.

두 번째로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면서 기존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의 무역협정으로 1994년 체결)에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관세 혜택을 미국에 유리하게 가져간 USMCA를 체결하였다.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세 번째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며 이른바 특정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금지 정책을 시행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넷째로 이란 핵 합의(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이란의 경제제재를 해체하기로 함)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지원했다.

 

다섯째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지 정책을 주장하며 보건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했다.

 

여섯째로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지원했다.

 

일곱번째로 경찰 지원을 강조하며 범죄와 폭력은 물론 반인종차별 시위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임기 초에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3.5%)에 도달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보여준다.

세금 감면 정책은 기업 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를 촉진했다. 이는 주식 시장에 반영되며 트럼프 1기의 주식 시장은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일부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농업 및 제조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일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포기하게 했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었다.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로 실업보험 지급 문제 등 많은 미국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된 세금혜택과 규제 완화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더욱 나쁘게 했다.

 

이러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은 2기 행정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이민자 정책에 대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 추방과 멕시코 국경 장벽의 건설 완료를 약속했다. 이러한 추방 정책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적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록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크며, 이는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승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기 행정부에서도 역시 세금 감면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수입품 대부분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언급하고 있기에 또 다른 무역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발을 빼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비판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해 자신이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신속한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의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다시 공언하였고, 특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친환경 자동차, 재생 에너지 등을 공공연히 비판했던 그였기에 2기 행정부에서도 친환경 산업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