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관한 간단 상식(1)

Q: 일반적인 재건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인 재건축 일정은 간략히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재건축 추진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 위원회"가 설립되고, 위원회의 계획이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게 되면 재건축 조합으로 전환이 된다.
안전진단
건물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재건축 대상이 아니며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적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용적률, 재건축 후 분양 가능성, 건축법 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재건축 조합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 설계안을 수립한다.
조합설립 인가 및 동의
추진 위원회는 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를 얻는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재배정할 아파트와 일반 분양 계획을 수립한다.
이주 및 철거

Q: 재건축 시행 후 일반적인 이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재건축 시행 후 평균적인 이주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전체 일정에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이주 기간 동안 건축 구역 내의 거주자들은 모두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

Q:재건축 조합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재건축 조합원의 구성은 재건축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 집니다.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로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사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재건축 대상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지분 소유자
한 필지의 토지나 건물이 공동 소유일 경우, 그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임차인은 조합원의 권리가 없음
전세, 혹은 월세 등의 임차인은 재건축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협의가 이뤄진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업 계획에 대한 투표 권한과 공사 진행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재건축 후의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을 공유 받는다.
조합원의 의무
공사비, 설계비, 행정 비용 등,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한다. 재건축 완료 후 새로 배정된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설 비용과 분양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조합원의 지위 변화
재건축 진행 중에 소유권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새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Q: 재건축 조합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일반 조합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재건축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된다. 급여 책정 방식과 수준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 정관 및 총회 결의
조합 임원들의 급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해지며,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조합원의 동의하에 임원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조합장의 급여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의 총 관리 책임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합장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된다.
일반적인 급여 책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조합 운영 규모와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와 감사
이사와 감사는 재정적 투명성 및 사업 진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일정한 수당이 지급된다.
조합직원
재건축 조합은 사무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 직원 급여와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비용과 예산 측정
재건축 조합의 임원 급여는 조합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재건축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이는 분담금, 사업 시행 비용과 연결된다.
투명성
재건축 조합의 급여 지급에 대한 투명성은 중요하다. 정기적인 감사와 총회에서 상세 내용이 공개되어야 조합의 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