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미국 독립전쟁

세금은 정부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장치이다. 많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며 목적과 대상의 폭도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과 안정성 기여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오랜 역사를 통해 인식되어 왔다. 세금은 그 역할로서도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반대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세금 정책이 단순히 재정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국가 운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 불러온 여러 사건 사고를 이야기할 때, 근대 민주공화국의 탄생 계기가 된 미국 독립전쟁을 많이 언급한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시작될 수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과 세금의 연관관계를 간략히 알아보려 한다.

 

사실 초기 미국의 정착민들은 영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을 영국인으로 생각하고, 그들 자신을 영국의 식민지이기 전에, 스코틀랜드나 호주처럼 하나의 연맹 국가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7년 전쟁 중에 일어난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도 한 힘을 모아 프랑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때까지도 영국에 대한 미국 정착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영국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재정문제의 해결책으로 세금을 선택했는데, 그 타깃이 미국 식민지였다. 

 

미국 식민지 정착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세금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 것이다. 설탕에 세금이 부과되었고, 모든 출판물에 인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 출판물의 범위가 넓어서 식민지에 유통되는 단 한장의 인쇄물에도 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미국 정착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대표단을 구성하여 세금 부과에 항변하며 그동안 미국 식민지 정착민이 원했던 미국 대표단을 영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것이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사건이었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미국 식민지를 하나의 “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여러 세금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동안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생각하며, 영국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미국 식민지 정착민들은 여기서 “차별"을 느끼게 시작한다. 영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정착민들의 항의에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 정착민들과 미국 원주민들과의 마찰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착민들의 서부 개척을 금지하면서 영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대화된다. 여기에 이른바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영국군에 의한 미국 식민지 정착민의 죽음과 홍차 유통을 간소화하여 가격을 낮추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홍차 밀수로 이익을 보고 있던 미국 식민지 밀수업자들이 불만을 느끼고 동인도 회사 소유의 홍차를 보스턴 항구에 버린 사건이 맞물리며 영국 정부와 미국 식민지 정착민과의 우호적이었던 관계는 끝이 난다. 사실 이 보스턴 학살 사건과,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독립파들의 계산된 선전으로 이용되었고, 영국 정부는 “자존심 지키기”라는 이유로 미국 식민지에 군대를 파병한다.

 

대부분의 미국 식민지 정착민들은 영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 당시 미국 식민지 정착민들은 어느 유럽의 나라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단지 영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영국 정부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싶어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면, 영국 정부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주 큰 변화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금으로부터 시작된 차별에 대한 인식은 여러 우연적 사건으로 인해 극대화되었고 결국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으며, 후에 미국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 토머스 페인의 저서 “상식"에 의해 의미가 덧붙여졌다. 이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박애"라는 이념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