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부채

세계은행의 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17조 이상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무역 금액은 미국을 10년 전(2013년) 부 터 앞서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특정 일부가 부유해지고 그 부가 주위로 퍼지는, 이른바 낙수효과와 같은 “선부론”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흑묘백묘론" 등의 정책과 함께 1990년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값싼 물건을 제조한 것이 미국 물가안정 정책에 도움을 주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중국의 임금인상과 함께 커가는 내수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자신감으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른바 미국-중국의 무역 전쟁이라 불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2019년부터 악화하게 시작했고, 이로 인한 경제 불안은 2020년 코로나19 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발독재라는 독특한 자본주의를 실행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지만, 이는 중국 내에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일당 독재의 강력한 통제력의 부산물로 선전되면서, 빈부격차의 불만은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외부에 돌리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불안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지며 중국경제의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한 통제와 계획적인 정책이 펼쳐지면서 GDP 통계 조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중국의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이 어떻게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대출로 시작된 부동산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국민들과 부동산개발로 행정을 꾸렸던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중국의 정치, 경제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현재 중국의 총부채율은 225%를 넘어서며 향후 5%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늘어나는 부채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인건비의 증가와 함께 성장한 내수시장의 성장은 이런 부정적인 중국경제 시각을 뒤집는 주장으로 영화와 같은 미디어 산업과 전기차 등과 같은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일본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빠트린 경우처럼 중국경제를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내수시장의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인데, 점차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외치며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중국 선전에서만 만오천개의 기업이 철수했다. 기업 철수는 곧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전기차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의 고용률은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오히려 자동화 등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실업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빈부격차와 낙후된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중국경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외국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개방되지 않은 내수시장의 상황이 외국기업을 몰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손쉽게 바뀌는 결정 사항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외국기업에 배타적인 모습,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업의 기술 카피 등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중국 경제의 개선점은 보기 힘들다.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인구와 천연자원 등 풍부한 발전 요소가 있지만, 여러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상황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중국의 증가하는 부채를 다루는 중국 정부의 행보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금액을 해외 국가에 투자한 중국과,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여러 국가가 있기에, 중국경제의 불안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